국 / 정 / 감 / 사 / 보 / 도 / 자 / 료 2006년 10월 29일 (총21매)

열린우리당 고양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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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의원, 정부 PSI 확대 참여 검토 위험한 발상 경고
역외 물자 지원도 재고해야…

최 성 의원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10.27) 긴급여론조사

국민 58.4% ‘PSI 확대 참여, 무력 충돌 위험성 우려’
국민 56.2%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PSI 참여 확대 반대’
국민 68.5% ‘한나라당의 전쟁 불사 PSI 전면 참여 등
강경 대북봉쇄정책 반대’
- 한나라당 지지층의 57.1%도 반대
국민의 4명 중 3명 ‘제재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대화로’

<전국 19세 이상 700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신뢰도 95%, 표본오차 ±3.7%>

최 성 의원(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고양 덕양을)은 걸프만 PSI 훈련을 하루 앞둔 29일 오
전 열린우리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PSI 확대 참여 검토에 대해 한반도 무
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며 역외 물자 지원까지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PSI 참여 확대, 남북경협 중단 등 성급한 대북제재 논의는 한반도 군사적 충돌 등
북핵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최 성 의원이 2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2005년도 공화당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PSI 확대 참여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국
민의 58.4%가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조사는 걸프만 해역에서의 PSI 훈련을 하루 앞두고 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28일
목포에서 PSI 훈련 참여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고 볼 수 있다.

최 성 의원이 27일 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7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 신뢰도 95%, 표본오차 ±3.7%)를 보면 국민의 4명 중 3명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서는 ‘제재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58.4%가 정부가 PSI에 확대 참여할 경우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
고 있으며, 국민의 56.2%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PSI에 확대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국민의 68.5%가 한나라당의 전쟁 불사 PSI 전면 참여, 남북경협 전면 중단
등 강경한 대북봉쇄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지지층의 57.1%도 반
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SI 확대 참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지지층의 찬반 여론은 오
차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의 입장과 지지층의 여론은 상당한 거리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 성 의원은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참여정부가 국민의 여론에 좀더 귀를 기울여 ‘성
급한 PSI 확대 참여 논의보다는 북미회담,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과 함께 초당적 방북단, 남
북정상회담 등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 별첨
1. 조사 결과 요약
2. 여론조사보고서
<조사 결과 요약>

■ 북핵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및 향후 대응방향
-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반대
- PSI 확대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

- 최근 일부 야당에서 강경한 대북봉쇄정책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전면적 봉쇄 등 전쟁의 위험
이 있는 대응을 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68.5%로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강력히 대응해야한다’
는 응답 28.8%에 비해 높게 나타남.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전쟁
불사론’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으로 분석됨

-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재보다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주력해
야한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대북제재 적극 동참’ 22.0%,
‘특사파견 등 남북 간 직접 대화’ 21.8%, ‘북미회담 개최노력’ 11.7%의 순으로 나타남. 우리 국
민들은 대북제재 보다는 6자회담이나 남북간 직접 대화 등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통해 북핵 사
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됨

- PSI 확대 참여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높다’는 응답이 58.4%로 ‘낮
다’는 응답 36.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미국이 요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