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시장 개방, 제주농민 죽이기"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서 이슈로 부각

입력날짜 : 2006. 10.27

27일 오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 국정감사가 실시
된 가운데 의원들은 한.미 FTA 4차 협상과 관련, 아직 핵심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
큼 감귤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제주도내 농업계 등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가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감귤을 쌀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의 수용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지사 및 농림부 장관 등이 감귤을 협상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는 발언 등을 함으로써 제주농민들에게 감귤만은 협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믿음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한 일은 미측이 제시한 농업 양허안에 2백80가지 민감품목 중 하나로 집어
넣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감귤은 제주 전체농가의 86%의 규모로 농업조수입의 52.5%를 차지하는 제주
도의 기간작물로 민감품목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10년 관세 철폐시 1조1천억, 15년 장기 철폐
시 7천5백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주대학교 감귤 발전방안 용역 중간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발효 관세 완전 철폐
시 04년도에 비해 신선 오렌지는 1백47% 증가하고 농축액 79% 증가, 감귤 재배면적 32% 감
소, 수입 61% 감소, 감귤산업 피해액은 연 1천6백88억원, 유통.가공 등 관련사업 3백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수입관세가 5년내 철폐될 경우 1만4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
다.

정 의원은 감귤을 끝까지 지킨다고 해도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협상의 원
칙에 따라 미국은 반대급부로 오렌지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은 '감귤시장 개방은 제주농민 죽이기'라며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9천3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주 감귤산업이 몰락할 경우 감귤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로 이
어져 연쇄적인 가격하락을 초래하게 되고, 일반농업 및 타 산업이 연쇄적으로 몰락할 수도 있
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에 우선 당장은 제주지역 경제의 혼란과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감귤
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젠가 관세장벽이 사라지는 것에 대비해 제주감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의 값싼 유
사 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품질 개량 및 브랜드 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
였다.

아울러 제주농가의 부채는 4천7백77만원으로 전국평균 2천7백21만원 보다 무려 75%이상 많
은 실정이라며 제주농가의 소득이나 자산규모가 높다고 안심하지 말고 농가부채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도 한.미 FTA 추진에 따른 감귤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FTA가 체결될 경우 제주농업인의 86%가 재배하고 종사하고 있는 감귤산업의 큰 피
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인기 의원(민주당)은 'FTA로부터 감귤제외를 사수하라'며 FTA 발효관세 완전 철
폐시 연 2천억, 10년이면 2조원 이상의 감귤수입 피해가 예상돼 제주의 감귤산업이 없어질 지
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지사 및 도민 모두 합심해 감귤품목 제외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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