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정두언]"신공항 추진 신중히 검토해야"

"신공항 추진 신중히 검토해야"



지방공항에 대한 수요예측치보다 실적이 미미한 경우 대부분인 가운데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
보다 현재 공항을 사용하는 게 경제적 운영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두언 의원(한나라
당)은 "제주공항의 경우 2000년 12월 건설교통부의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르
면, 01년부터 05년까지 수요예측치 보다 실적이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국공항공사 이근표 사장은 제주국제공항 탑승동 개관식때 '신공
항 건설은 제주공항을 유휴화 할 우려가 있고 제구공항 확장에 투입되는 예산도 비효율적으
로, 2010년 이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정책적 판단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시설용량이 부족할 때마다 땜질식 확장 사업만을 통해 시설을 개선함에 따라 이
용불편 등 세계적인 국제공항의 수준에서 많이 떨어진다며, 내륙의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 국민의 교통편의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면서도 제주도는 민간 항
공사업자에만 연륙교통을 의존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에 제2공항 개발 등 내륙과 차별화
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02년 12월 '부산지방항공청의 제주공항 시설확충 기본 설계 용역 종합보고
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는 공항의 확충을 통해 수요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
으며, 2030년까지도 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지금부터 타
당성 조사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97년 3천5백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항한 양양국제공항도 지난해 86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예측과 달리 6만1천여명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공항들이 수요예측치 보다 실적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15군데의 공항 수요예측치 대비 실적을 보더라도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14곳의 공항에서는 수요예측치 만큼의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속초공항 2백37억원, 강릉공항 2백16억원, 예천공항 1백75억원의 운영경비를
소요하고 폐쇄됐다고 했다.



특히 정 의원은 건설교통부의 '부산지방항공청의 제주공항 시설확충 기본 설계용역 종합보고
서'에 의하면, 제주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선 신공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
업비가 약 5천3백43억원이라고 했다.



또 국제선 신공항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국내선 증가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공항을 확장하
는 별도의 대책수립이 필요, 총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입력날짜 : 2006.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