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천덕꾸러기 된다"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제주지방경찰청
정부지원 '찔끔' 지자체 부담 지적...외사과 신설·인력확충 등 대책 주문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 감사에서 불완전한 자치 경찰제와 외국인 범죄
증가 대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미 FTA 4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FTA 상황을 듣고 서면
질의하는 수준으로 국감을 마무리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
나 정부의 턱없는 예산 배정으로 제주도가 올해 47억원, 내년 42억원 등 89억원을 부담해야 할
판”이라며 “이 때문에 효율적인 사무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특별자치도의 천덕꾸러
기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에도 ‘정부 지원은 자치 경찰로 이체되는 경찰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한정돼 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제의 교육·운영·수사권 문
제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정착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도 “신임 자치 경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자칫 초동조치 미숙과 시
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 원활한 업무 협조를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범죄 대책도 집중 거론됐다.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외국인 범죄는 2003년 27건에
서 2005년 56건으로 배이상 늘어난 반면 외사 인력은 2002년 40명에서 2005년 38명으로 오히
려 줄어들었다”며 “지방경찰청에 외사과 신설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제시했다.

열린우리당 박기춘·김부겸 의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범죄 유형도 폭력·절도에서
외국위조카드 사용 등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어 외사 인력 확충 등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하
다”고 지적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경찰 홈페이지 개편작업 기간중 범죄 신고자의 실명이 고스
란히 공개되는 어처구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허술한 신고자 보호체계로 신고자의 불
안감 조성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제민일보
2006년 10월 27일 (금) 19:42:24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이창민 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