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감귤보호 한 목소리

국회 행자위 제주도 국감　 "시장 개방 제주농민 죽이기"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 집중 공세

　27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이 한미FTA에
따른 감귤보호와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아직 핵심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감귤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제주 농업계 등에서는 감귤을 쌀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수용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실정"이라며 "한미FTA와 관련 실질적으
로 정부가 한 일은 미국측이 제시한 농업 양허안에 2백80가지 민감품목 중 하나로 집어넣은 것
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감귤시장 개방은 제주농민 죽이기"라며 "감귤산업이 몰락
할 경우 다른 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연쇄 가격하락과 다른 산업이 몰락을 초
래할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인기 의원(민주당)은 "FTA로부터 감귤제외를 사수하라"며 FTA 발효관세 완전
철폐시 연 2천억, 10년이면 2조원 이상의 감귤수입 피해가 예상돼 제주의 감귤산업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맨 마지막
질의에 나선 정갑윤 의원은 김 지사와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집중 질문 공세를 펼쳤다. 그러
면서 국정감사장은 순간 정당간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정 의원은 "지난 5·31선거 전후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지사가 검찰에 3차례 소환되고 관련
공무원도 수시로 검찰에 불려갔다"면서 "검찰 차장과 선관위측에 각각 20회, 10회씩 모두 30회
에 걸쳐 기자회견하면서 도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지사와 공무원의 기소문제로 어렵게 출범한 특별자치도의 소프트웨어가 썩
어가고 있다"면서 "지사는 공무원들이 계속 검찰에 불려가도록 놔둘 것인가"라고 따졌다. 　특
히 정 의원은 "지사는 솔직하게 본인의 과오를 사죄하고 지난날을 모든 의원들이 있는 이 자리
를 빌어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경률의원(한나라당) 역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선거개입 의혹을 거론하면
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일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김 지사를 겨냥했다.

/백금탁기자 gtbaik@hallailbo.co.kr
입력날짜 : 2006. 10.28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