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3천억원대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리제는 믿지 못하고 웃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7년간 발주된 예정가 100억 이상 공사 31건 가운데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예정가 3천억원대의 탑승동 A 신축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
2005년에 적격심사제로 삼성물산(주)에 낙찰됐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예정가 500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22개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됨.
따라서 예정가가 3천724억원에 달하는 ‘탑승동 A 신축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는 당연히
최저가낙찰제로 원도급자를 선정했어야했음.
그러나 인천공사 측은 공사품질 확보 등을 명분으로 적격심사제를 강행함.
당시 이사회 자료를 보면 실무부서는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했을 경우 업체간의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입찰금액이 직접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덤핑입찰이 우려되고,이로 인해 공사품질 저
하 및 적기준공 불가 등 사업추진 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서 적격심사입찰제를 이사회
에 건의해 통과시킴.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는 품질확보를 위해 PQ라는 안전장치가 이미 있음.
2005년 당시 예정가 500억원 이상에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32점,
기술능력 35점, 경영상태 33점, 신인도 ±3점 등의 배점으로 자격을 사전심사해 90점 이상 취득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됐음.

따라서 책임 있는 대기업 위주로 PQ를 통과하기 때문에 최저가제로 원도급자를 정하더라도
감리만 제대로 운영하면 얼마든지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음.

최저가제로 낙찰하면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생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그간 최저가제로 낙찰한 대규모 공공 공사가 한두건이 아닌데 그들 공사의 품질은 모두가 엉망
이었다고 봐야하는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제도라면 점차 폐지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할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올해
부터 최저가제 대상기준을 예정가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췄고, 앞으로는 100억원까지 낮
출 방침임.
공사사장은 정부가 공사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탁상공론을 정책화하고 있다고 보는가.
더욱이 지금은 PQ대상공사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300억원 이상이면 최저가낙찰제가 적용
되고 있음. 그만큼 최저가 낙찰제의 적용범위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의미임.

또한 시장경제에서 상대방의 본전까지 걱정할 필요는 어디 있는가. 최저가제라도 원도급자가
낙찰금액에 공사를 하겠다면 맡기면 될 일이고, 제대로 공사하는 지 여부는 품질검사를 확실
히 해 담보하면 될 일.

적격심사제로 낙찰된 삼성물산(주)은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비를 주겠다”는 발주자
의 의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38개 하도급공종 가운데 8개 공종에서 하도급률 82%를 넘기지 못
해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았음.

<탑승동A신축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 관련,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명원도급업체원도급액원도급률하도급업체하도급액하도급률탑승동A신축공사(골조, 마
감 및 부대설비)삼성물산(주)2천913억원78.22%청원엔지니어링(주)20억원72.8%탑승동A신축
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삼성물산(주)2천913억원78.22%세안이엔씨(주)24억원71.4%탑승
동A신축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삼성물산(주)2천913억원78.22%부원동력(주)4억9천만원
81.2%탑승동A신축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삼성물산(주)2천913억원78.22%신화전지(주)
16억원68.6%탑승동A신축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삼성물산(주)2천913억원78.22%(주)영
풍디엔씨16억원80.4%탑승동A신축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삼성물산(주)2천913억원
78.22%동방전자산업20억원80.7%탑승동A신축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삼성물산(주)2천
913억원78.22%신복건설7억9천만원78.5%탑승동A신축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삼성물산
(주)2천913억원78.22%부원전기1억8천만원78.5%

“적격심사제를 통해 공사비를 충분히 줘야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사측의 판단은 뒷
감당을 못하는 원도급자들에게 웃돈이라도 줘야 제대로된 물건을 만들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시장경제에서 자선이라고 하겠다는 심정의 발로였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