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06. 10. 30(월)

바다는 지금 쓰레기의 ‘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처리 강화 필요
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계획 지켜줄 것을 당부
불법적인 폐기물 해양투기 단속 강화해야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해양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바다 환경 살리기
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4년도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8만7494톤, 이중에서 육지에서 쓸려온 양은 7만3036톤이고,
2005년도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9만8730톤, 육지에서 쓸려온 양은 7만9377톤으로 해양쓰레기
의 80%이상은 육지에서 쓸려온 것이고 나머지는 폐어구, 스티로폼 등 해상에서 생긴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막대한 양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지만 이 가운데 수거
되는 양은 7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바다 밑에 쌓이고 있으며 그 양은 4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은 추정한 바 있다”며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
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의원은 해양쓰레기 외에도 분뇨, 가축폐수, 음식물 폐수 등 육지에서 처리하기 힘든 쓰
레기를 일정 해역에 투기하는 합법적 처리방법인 폐기물 해양투기를 바다환경 오염의 주범으
로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501만㎥이던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이 매년 10%정도 증
가하여 지난 2005년에는 993만㎥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일부 배출해역의 해저
퇴적물과 해저생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영호 의원은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매년 전년대비 10%씩 줄여나간다는 해양경찰청의 계획
은 바다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며 “폐기물 해양투기량 감축과 함께 불법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해양투기 단속에 계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적으로 해양투기중 적발된 폐기물의 양은 2002년 33㎥, 2004년 12.13㎥, 2005년 4339㎥,
2006년 51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