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이방호의원] 해양경찰청 자료
의원실
2006-10-30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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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프롭항공기 구매, 시작단계부터 의혹!!!
- 사전준비 미흡. 구매전 사전 시장 조사 전혀 안해...
- 기술검토 평가표의 항목 문제점
·언론보도이후 선정기종이 1980년도에 국내항공사가 도입하여 2001년도까지 운항했다고
해명했으나, 평가위원 10명중 6명이 국내운용실적을 0점 평가!
- 선정 기종의 측풍 노트가 회의록의 내용과 달라...
- 추가 도입을 위한 규격 완화, 결국 스스로 1번째 구매 잘못 인정하는가.
□ 한·중·일 해상치안기관간 전력 비교에서 뒤떨어져...
□ 동해 EEZ에서 주변국과 갈등상황시 신속대응 가능한가?
□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단속은 못하고, ‘꼬리 내리기’만...
□ 과도수역 편입으로 해상경계구역은 넓어졌는데,
오히려 함정 이동거리는 전년도 대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