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구호만 요란
연간 7천개 육성목표…실적은 2천개 불과, 계획대비 투자달성율도 35.1% 머물러
혁신형 중소기업 해당 안되는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소원도 문제

정부가 야심차게 표방했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이 구호만 요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008년
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올 6월까
지 혁신형 중소기업은 1만2천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
다던 정부 정책이 구호만 요란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 기업 등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일컫는 말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연두기
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하겠다’는 의지
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간 7천여개씩 육성하겠다던 정부 발표와는 달리 2004년부터 올해까지 혁신형 중소기
업의 증가 수는 매년 2천여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 권 의원은 “벤처기업에도 포
함되고, 이노비즈 기업에도 포함되는 중복업체가 상당수”라며 “정부가 2008년까지 3만개 육성
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자칫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
고했다.

권 의원은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집행률이 낮다”며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
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각종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중소기업이 꼭 벤처나 이노비즈 기업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신기술 중
심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만을 강조하다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원해 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