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항공기 기내난동 증가

상반기 45건 발생…작년 상반기 대비 21.6% 늘어
처벌 저조… 작년 하반기 24건중 6건, 올 상반기 45건 중 5건에 불과

1.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기내난동이 올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
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적 항공기에서 발생한 기내난동은 올 상반기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에 비해 21.6%가 늘어났다.

① 2001년 이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내난동은 총 449건이 발생했다. 연
도별도는　▲2001년 90건 ▲2002년 112건 ▲2003년 65건 ▲2004년 76건 ▲2005년 6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 상반기까지는 45건이 발생해 총 449건으로 조사됐다.
②
③ 기내난동 종류별로는 음주로 인한 위협이 162건(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언․고성방
가 등 소란행위 95건(21.2%), 흡연․휴대폰 사용제지 불응․승무원 업무방해 등이 86건
(19.2%), 폭행 79건(17.6%), 성추행 27건(6.0%)이었다.
④
2. 2005년 3월 제가 대표발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같
은 해 7월부터 기내난동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그
러나 개정 법률 시행 이후 1년 동안 기내난동 처벌 실적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표 설
명) 2005년 하반기에는 전체 기내난동 24건 가운데 6건, 올 상반기에는 전체 기내난동 45건 가
운데 5건에 불과했다.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기내난동이 다시 늘어나고 처벌은 줄어든다면 이는 엄정한 법 집
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당국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내난동은 항공기의 안전은 물론 탑승객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다. 사회
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항공안
전본부장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