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오제세의원실] 경제자문회의 재경부 국감3
의원실
2006-10-30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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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해결과 성장동력 확충위한 방안
- 중소제조업체들 천9백만원 받는데, 국책은행 8천만원 고임금 받는 것 문제
국책은행 등 임금동결하고 중소기업·서민경제 활성화 위해 나서야
- 일정 납세정보, 탈세자 공개하여 우리사회 상류층이 세금 제대로 내도록 해야
부동산 문제
- 전세값, 월세값 상승은 실수요 반영, 국지적 수급불균형 해소위해 공급 확대해야
- 주택가격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가격 신고하여 가격 낮출수있어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 위해 구분계리제도 개선해야
- 유배당·무배당 상품간의 평가차익 배분의 왜곡 해소를 위해 자산구분 방식의
구분계리 제도 도입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