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박형준의원>생활체육 축구대회지원, 유사 중복성 없애자!

【대한체육회질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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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축구대회지원, 유사 중복성 없애자!!!
- 유사사업, 월드컵잉여금 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해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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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축구 진흥 사업은 대한축구협회,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련
체육단체별 유사 사업의 중복으로 인하여 기금 지원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음. 또한 월드컵잉
여금을 포함한 축구 진흥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가 2006년도의 경우에는 무려 515억 7,600만원
에 이르고 있음.
※ 월드컵 잉여금 현황
o 제73차 월드컵조직위원회 집행위에서 월드컵잉여금 증여 결정(2003. 4월)
o 월드컵 잉여금 배분 현황 : 총 1,630억원
- 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기금) : 850억원
·축구인프라 구축 650억원, 유소년 및 여자축구 지원 200억원
- 월드컵 개최도시 : 300억원
·경기장 사후활용도 제고, 축구진흥 등 체육진흥사업
- 대한축구협회 : 250억원
·축구 경기력 향상 지원
- 문화관광부 : 50억원
- 대구광역시 : 30억원



- 따라서 생활축구 지원 사업을 비롯한 유사 사업은 월드컵잉여금 지원 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중앙부처 축구대회 지원 사업의 경우 스포츠를 통한 중앙부처 공무원간의 화합을 유
도하고 직장체육 활성화의 모델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축구라는 특정 종목과 중앙부처라는 특정 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은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여타 종목 및 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현재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장동호인클럽 사업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
는 바, 동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
책은.



<생활체육 축구 대회 지원 사업 집행 현황>



<축구 진흥 관련 기금 지원 현황>



<20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現실태>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14개 단체 중 13위(최하위)
▣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13개 단체 중 11위(최하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표: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