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권 “소년사법과 교정프로그램 개선방안”
4권 “성폭력 공화국 이대로 괜찮은가?
-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상경의원은 10월 30일(월)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년사
법과 교정프로그램 개선방안”과 “성폭력 공화국 이대로 괜찮은가?-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두권의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내어놓았다.

이상경의원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사건의 가
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과 소년보호업무를 중심으로 법무부 국정감사의 정책보고서를 준비
하였다. 먼저 소년사법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상경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죄의 실태를
여러 통계들과 함께 소개하고,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비판을 비롯한 현 소년사법의 문제점과 소
년원 교정프로그램,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회복적 소년사법 도입을 비롯한 소
년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상경의원은 “최근 성폭력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과 외국
의 사례를 검토한 뒤, 피해자지원대책 위주의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해자 재범방지 교
육을 강조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경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미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군의 사법제도 개
혁”,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복권(로또)도입의 문제점”이라는 두권의 정책보고서
를 내어 놓은 바 있다.

<< 질의 주요 내용>>

1. 법무부, 검찰 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촉구
법무부도 과거사 정리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무부 과거사진상규명대상 사건을 공개
해야 하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법무부과 검찰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유신반대 긴급조치위반자 현황 표, 페이지 번호없이 3쪽 이후에 첨부>

2. 조직폭력사범 관리소홀로 빛바랜 전문학사과정
법무부가 교정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사레로 소개하는 교도소내 전문학사과정이 조직폭력사
범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인권위원회 미발표 직권조사 보고에 의해
확인

3. 성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재범방지 속성반을 운영중인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이 일반적인 수강명령 대상자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
되어서 성폭력가해자나 교통사고 가해자의 규정이 같고, 하루 8시간씩 속성반 교육을 하고 있
다

4. 성폭력수강명령 강사선정의 문제
성폭력 가해자 수강명령제도에서 강사를 선정할 때에 어떠한 지침이나 준칙 없이 보호관찰
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사료 등을 위해서 적지않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투명해
야

5. 범죄예방위원회, 지역유지의 친목회?
부족한 보호관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방안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범죄예
방위원회가 전문성이 없는 지역유지들의 경력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6. 소년원 교정프로그램, 이대로 좋은가?
소년원의 교육이 특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와 컴퓨터에집주하고 있는 반면, 퇴원후 학교
로 복귀하기 위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고, 실제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7. 검사선의주의, 소년사법 개선되어야
검사선의주의를 법원선의주의로 바꾸어야 하며, 소년법원의 설치도 적극 검토되고, 판결전
조사제도의 활용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

8. 법무부 산하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 가운데에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관련
위원회는 연 1회 이하의 회의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인사나 예산관련 위원회는 통합할 필요
가

9. 법무부 사증발급 관리의 문제점
감사원감사와 자체 감사에서 매년 사증발급업무, 특히 외국인 산업연수생 사증발급업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 추징금 환형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추징금의 시효소멸이 늘어나고 있는데, 추징금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는 추
징보전명령과 가납판결을, 사후적으로는 인적강제를 하는 환형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11. 교도소내 자살사고의 방지대책은?
법무부는 2005년 2월 늘어나는 교정시설내 자살사건에 대한 방지대책을 내어놓았지만,
2005년 16건, 2006년 현재 11건으로 계속 교정시설내 자살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12. 교정시설내 직원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내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