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질의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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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산업 융자가 어느덧 골프장·연습장 융자로!!!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설치에 융자금의 86%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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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골프연습장 설치에 융자된 경우를 보면, 2003년 8건(융자액 38억1천만원), 2004
년 12건(융자액 49억6천7백만원), 2005년 14건(융자액 39억5천만원), 2006년 9월 현재 9건(8억
6백만원)으로 나타났음.
- 더구나 골프장에 대한 융자 규모 또한 2003년 42억6천만원, 2004년 5억원, 2005년 29억2천2
백만원, 2006년 9월 현재 37억4천5백만원 등으로 나타났음.
- 이는 최근 4년간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설치에만도 무려 체육시설업체 전체 융자금(293억2
천5백만원)의 86%를 차지하는 수치임.
- 체육 산업 융자지원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민간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
하여 체육기반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하고 있음.
- 그러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은 미미하고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 설치에
융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참여정부 들어 골프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06년 9월 현재 전국의 골프장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3개(회원 192, 대중 121)로 ’04년 191개, ‘05년 220개에 비해 급격히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220개(회원 143, 대중 77)이며 건설 중이
거나 착공예정인 골프장만도 93개(회원 49, 대중 44)에 달함.
▶이는 골프장 조성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임. 골프장 무더기 조성
이 아닌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때임.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