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느리고 위험한 KTX호남선…공사계획마저 없다니
느리고 위험한 KTX호남선…공사계획마저 없다니
그런데도 호남선 요금이 비싸다, 재검토 용의는 없는가?
호남선 계획은 언제 세우나? 시간 끌기 아닌가?


1. 대전-목포간 261km 호남선에는 커브길이 무려 176곳이나 된다. L자형, S자형, 심지어는 W
자형에 가까운 곡선 선로가 사진에 찍힐 정도다.(사진 3매-장성과 광산의 S자형 L자형 W자
형)

이 곡선선로를 KTX가 달린다. 그것이 저속운행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언제 직선화할 것인가?

2. 호남선 전철화를 추진하면서, 차상신호(ATP)시스템을 동시에 개설하지 않아 호남선 KTX
의 저속운행을 방치했다.

기존선로를 써도 익산-송정리 구간은 시속 180km까지 낼 수 있는데, ATP미비와 곡선선로
때문에 시속 130km로 저속 운행한다.

ATP공사를 2006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길 용의는 없는가?

3. 익산-송정리 구간에 아직 교체계획이 잡히지도 않은 노후 건널목이 58개소나 남아, 경부선
의 미해결 건널목 2개와 큰 차이.

언제 교체할 것인가?

4. 이런데도 KTX 일반실 요금은 서울-광주 36,600원, 서울-대구 34,900원으로 서울-광주가
1700원이나 비싸다.
우등고속버스는 서울-광주 20,600원, 서울-대구 21,100원으로 서울-대구가 500원 비싸다.

우등고속버스는 양쪽의 걸리는 시간이 엇비슷하지만, KTX는 서울-광주 2시간 50분, 서울-대
구 1시간 40분 걸린다. 건설비용도 우등고속은 양쪽이 비슷하겠지만, KTX는 서울-광주가 훨
씬 덜 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KTX요금은 호남선이 더 비싼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4. 호남선 고속철도 건설계획 수립시기를 놓고 철도청장(현 건교부차관)과 건교부 장관이 서
로 다른 발언으로 혼선을 야기했다.

- 김세호 철도청장 : “그것(호남선 고속철도 건설계획 확정)은 당초 정부에서 금년쯤은 하리
라고 들었다”(8월25일 건교위)

-강동석 건교부장관 : “빠르면 이달중이나 10월초에 신규용역을 발주해 1년간 검토한 후 노선
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9월15일, 예결위)

☞ 차관이 정부방침을 잘못 알았는가, 정부방침이 바뀌었는가?
도대체 계획을 세우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
계획은 언제 세울 것인가?
호남선 고속철도 건설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노선과 시기 등을 종합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호남선 노선을 다시 검토해야할 이유라도 있는가?
시간을 끌려는 구실은 아닌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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