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하고 있는, 10월 27일(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안병엽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과학기술부 산하 7개 기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습니다.

우선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질의에서, KAIST가 ‘세계 일류대학 도약’이란 비전달성을 위해 대
대적인 변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선결과제로 기관 혁신을 주문했습
니다. 이를 위해 KAIST의 바람대로 재정확충이 필요하나, 기술원이 설립근거상 특별법에 근거
를 둔 특수법인이고 정부의 예산(‘06년도 편성예산 3300억원 중 정부통제 예산 1100억원, 이사
회결정예산 22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재정확충 이전에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집
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KAIST가 재정구조상 예산의 2/3를 프로젝트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바, 프로젝트연구
부담이 가중될 경우 교육 본연의 업무가 훼손될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병
엽 의원은 “교수와 연구원이 교육과 학습에 경주해야 할 시간과 열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
수 급여 및 인원확보에 있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고리원전1호기의 6개월여의 운행정지와 관련, 원자
력발전 유관기관간 협조미흡으로 계속운전의무가 태만시 된 점을 질책했습니다.

2007년 6월 18일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계속운전심사를 받
아야 하고, 보통 18개월이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작년 12월에는 계속가동심사
를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 6월에야 늑장 신청을 해 내년도 6개월간의 운행정지가 불가피한 상
황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시간당 60만㎾의 전력(소비자 가격 기준 1일 10억5천만원 상당)을 공급하므
로, 6개월간 운행정지 시 1천890억원이라는 막대한 전력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안병엽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의 관할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늑장 신청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심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한 업무협조에 있어 적극성이 부족했
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방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북한 핵실험 추정지에
대한 계속된 번복과 오판으로 신뢰가 격추된 국내 방사능관측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제논 탐지기 등 미비한 원자력탐지 장비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나아가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한 방사능관측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것을 주
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