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 오염되어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하여...
의원실
2006-10-30 11:32:00
140
140
[2006. 10. 30(월) 06-31]
*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
■ 오염되어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하여...
- 환경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누가 부담비용을 댈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 오염의 책임과 복원 그 시스템부터 체계화해야함.
토양환경보전법, 개선되어야 한다.
* 질의서 원본과 파원포인트는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