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인터넷베팅 법적근거도 없이 연213억 벌어](체육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실명계좌투표제 ‘사이벳존’ 운영
- 하루평균 경륜 1억1천만원, 경정 6천7백만원 연수익 213억 1천만원에 달해

o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온라인 실명계좌투표제 사이트인 ‘사이벳존
(http://www.cybet.or.kr)'을 개설하고 2005년 7월 29일부터 경륜, 2006년 3월 1일부터 경정
참여자들로 하여금 온라인 상에서 경주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이벳존’ 개설 이후 2006년 9월말 현재 가입인원은 7,079명이며 일평균 베팅액은 경륜이 1
억1천3백만원(113,181천원), 경정은 6천7백만원(67,015천원)으로 도합 1억8천만원(180,196천
원)에 달함.
- 2006년 경주일정은 경륜 135회, 경정 90회임. 이를 감안하면 인터넷베팅으로 벌어들이는 금
액이 연간 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문제는 이 온라인 투표제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임. 공단 측은 법률(경륜
·경정법)의 근거도 없이 단지 경륜시행규정 제54조 3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 10월 25일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심의관이 주재하고 농수산심의관실, 교육문화심의관
실, 복권위원회, 문화부, 농림부가 참석한 국무조정실 회의에서도 인터넷 베팅이 사행성 심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고 공단은 정부방침에 따른다는 입
장임. 정부의 ‘사후약방문’ 행태가 여기서도 드러남
- 1년에 213억원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법률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임.
▶국민이 ‘도박의 바다’에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임. 공단 측은 인터넷베
팅이 전체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행성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했는데, 213억원이 넘는 금액을 크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는 공단 측의 안일한 자세를
엿볼 수 있음. 즉각 인터넷 베팅을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