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불법정치자금 적극적으로 과세해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과 정당을 법적으로 보호 할 가치 없어
몰수 추징 되는 경우 비과세 적절치 않아

"불법정치자금을 적극적으로 과세해야한다"
4일 재정경제위원회 첫 국정감사인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병석(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의원은
"4,15 총선은 사상 초유의 깨끗한 선거이며, 선거과정에서 돈 안쓰는 선거는 물론 대기업들의
불법정치자금제공이라는 뿌리깊은 정경유착 고리를 단절하는 계기가 되었다" 며 이같이 주장
했다.

또한 "정부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세제개정초안을 발표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
이 있다. 그러나 불법자금이 몰수 추징 되는 경우 과세하지 않겠다해서 시민단체와 법조계로부
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며
법개정방향은 정 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데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과 정당을 법적으로 보호 할 필요가 없으며 깨끗
한 정치, 정경유착 고리의 항구적 단절을 위해 엄격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