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일본의 1/3 미국의 1/17

- 특허 인센티브 늘려야
- 기술료 징수 고작 연간 5천만원

ADD의 특허 등 등록된 지적 재산권은 총 571건(출원 836건)으로, 일본 및 미국의 연구소에 비
해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적은, 일본 방위청기술연구본부 (TRDI, Technical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of JDA )의 1800여건 (2005년 말 현재)의 1/3 수준이고, 미국의 국방관련 연구기관이
출원한 9900여건에는 1/17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 국방관련 연구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
는 이유는 무엇인가.
(ADD : 연구인력 1742명(총정원 : 2522명, 예산 7557억원 )
(TRDI : 연구인력 536명(총정원: 1400명, 예산은 1조8000억원 정도)

지난 5년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첨부파일 참조>

한편, 특허 기술이전 등으로 생기는 기술료 수입현황을 보면, 연간 5700만원 수준이다. 지난 5
년간 총 53개 업체/기관에 46개 기술을 제공했고 총 2억27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아무리 국
방 관련 연구소라 해도 너무 적어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
는 어떤가.
실제 재산권 계약은 기술개발 기여효과를 매출액에 비례해서 받는 것이 상례이다. 이들 기관
에 제공한 경상기술료 수입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가.

국방기밀 사안이 많고 또 기초 연구보다는 무기체계 개발 등의 실용연구가 중심인 현실을 감
안할 때 민간연구소와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고 또 어울리지 않는다. 개발기술의 등록 등을 장
려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다. 앞으로 개발기술의 등록과 재산권 확보를
장려하고, 기술료 수입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
리고 특허유지비 보조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특허와 국제특허 등록시 건당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인가?
(건당 100만원~200만원 지급 - 너무 미흡, 승진 등에 긍정적)
특허유지 비용과 지원실적은 어떤가.

최근 특허청 등과 특허 관련 업무교류협력을 체결했고 특허청의 특허마트에 ADD의 기술을 상
장하여 기술이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방 연구개발의 기본
과 원칙을 지키고 방산기술의 보호와 유출 방지에도 힘을 써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이전
료 수입 증대 등 스스로 노력해서 벌어 쓰려는 ‘기업경영형 접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런 지적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어떤가.

ADD의 연도별 기술료 징수 실적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