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체육공단, 방만한 예산운영 시정돼야](체육공단)
- ‘05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16개 기관 중 14위에 그쳐
- 자체감사에서도 예산전용과다 수차례 지적해
o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작년 6월 2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
가결과」에서 16개 기관 중 14위의 저조한 성적을 받았음.
- 평가결과를 보면 예산관리의 적정성 D+, 경영정보관리의 합리화 D+, 스포츠산업 육성기여
도 D+, 영업비용관리 0점 등 특히 재무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를 드러냈음.
- 공단은 지난 2005년 11월 14~12. 2 있었던 자체감사에서도 예산전용 과다로 각 부서 예산담
당직원에게 예산전용방침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는 등 자체적으로 이미 문제 인식을 하고 있
음을 드러낸 바 있음.
- 최근 4년간 경륜사업은 순이익이 매년 절반가까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정은 2005년에서야
겨우 투자비를 회수한 상태임. 현재 공단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향후 기금이 바닥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
-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9차 기금운용심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단은 현
재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5,6년 지나고 나면 기금도 고갈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63건에 금액이 198억4천7백만원
(19,847,387,998원)에 달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엿보임. 경쟁입찰을 통해 비용효율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나옴
- 또한 체육공단은 2005. 5. 17~26(10일간) 열린 공단 임직원 체육대회용품(자켓,등산용신
발)에만 무려 2억4백만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단사보 제작에 1억7천5백만원
(175,200,000원), 3박4일짜리 교육프로그램(2005. 12. 5~8,한마음 연수)에 6천1백6십만원
(61,600,000원)을 집행하는 등 방만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사장! 최근 4년간 경륜사업은 순이익이 매년 절반가까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정은 2005년
에서야 겨우 투자비를 회수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