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과 동북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김포공항 활용 문제

⇒ 국민의 편익증진과 동북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김포공항의 셔틀노선 확대 문제

1991년 12월 정부는 인천공항을 국제선위주(75%)로 일부 국내선(15%)을 전담하는 공항으로,
김포공항은 국내선위주(85%)로 일부국제선(25%)을 전담하는 공항으로 각각 역할분담을 결정
하여 92년 6월 공항시설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음.

그러나 94년 12월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공항은 국제선
전용,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결정하여 95년 11월 수도권 신공항 1단계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97년 6월 교통연구원의 “인천국제공항 운영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98년 8월에 인천국제공항
과 김포공항의 수도권 항공수요 분담에 관한 공항역할분담을 결정하고 인천공항은 국제선 전
담 및 국내선(항공사 자율선택)을,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담 공항으로 역할분담을 확정함.

이후 2003년 한일정상합의로 인한 김포-하네다 노선이 개설(2005년 8월 1일 편도 8편에서 16
편으로 노선 증편)되었고, 인천공항의 수용능력 포화로 국제선 자가용항공기가 2005년 2월부
터 김포공항에 취항할 수 있게 됨.

한편, 2004년 10월 서울시는 김포-상하이 셔틀노선을 제안한 바 있고,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중일 셔틀노선 신설 등 김포공항과 아시아 15개 도시 셔틀노선 개설
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행되지는 않음.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한중간 교역이 활발해 짐에 따라 김포공항에 중국셔틀노선 신설을 주장
하는 기업인들의 요구가 보도된 바도 있음.

아울러 김포공항 국제선의 시설활용 현황을 보면, 처리능력 대비 활용률이 40%선에 그치고 있
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절실한 실정임.
즉, 김포공항의 시설 활용률은 활주로 42%, 국제여객청사 24%, 주기장 10%에 불과하여 약
58%~90%의 시설이 국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임.

<김포공항 국제선 시설활용 현황>
구 분활주로주기장여객청사능 력226,000회 (100%)38대 (100%)396만명 (100%)‘05년 사용실적
(활용률) 94,787회 (41.9%) 4대 (10.5%) 94만명 (23.7%)시설 여유(%)131,213회 (58.0%)34
대 (89.5%)302만명 (76.2%)

이러한 김포공항의 유휴시설 증가와 관련하여서는,
①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했다고 하는 건교부 정책이 김포공항 국제선 취항과 관련하
여 수시로 바뀌는 등 일관성 결여로 정책 신뢰성 저하되었다는 주장과
② KTX 등 신규 교통수단에 따른 국내선의 항공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김포공항의 국내선 항
공수요는 매년 감소추세이며 향후에도 국내선 수요는 매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포
공항의 국내선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김포공항의 유휴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 등
이 대두되고 있음.

1) 김포공항 유휴시설 증가에 대한 대책과 동북아 노선 확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먼저 김포공항의 유휴시설 증가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유휴시설을 줄일 방안을 가
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기업인들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김포공항 노선확충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국 등 둥북아 셔틀노선의 확대 이외에 김포공항의 유휴시설 활용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
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김포공항의 중국, 일본 등 단거리 국제노선 확대에 대한 본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문제점은,
① 인천공항 항공교통수요 격감(시설유휴화,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과 ② 허브화 추진 난망(항
공스케쥴 축소, 幹-支線간 네트웍 경쟁력 상실), ③ 김포공항 소음문제 재대두, 수도권에 2개
의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비효율, ④ 인천공항에 투자한 민자업체와 입점업체에 대한 손실 보
상, ⑤ 인천경제자유구역 설치 등 정부의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시책과 상충 등 다섯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공항 항공수요 감소와 관련해서는 김포공항의 일본 하네다 취항에서 보는 것처럼,
인천-하네다 이용객은 2002년 283만명에서 2005년 249만명으로 34만명가량 줄어든 반면 김포-
하네다 이용객은 2005년 94만명으로 늘어나 60만명 정도의 신규수요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
고 있고,
허브화 추진 난망과 관련하여 인천공항은 여객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개항이후 허브화의 지표
인 환승률은 하락 추세에 있으며, 막연한 허브공항 육성이라는 정책하에 국민만 시간과 비용
을 소비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소음문제나 수도권에 2개의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비효율, 인천공항에 투자한 민자업체
와 입점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음대책 추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