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개발 필요성을 2010년까지 검토하겠다고 명
기하라!
건교부는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년)을 당초 올 상반기에 발표 예정이었
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고 있음. 지연 사유가 무엇인가.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오래전부터 종합계획 안에 동남권 신공항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건교부가 ‘쇠 귀에 경 읽기’ 식으로 대응.
지금 세계의 지구촌화로 영남권 국제공항의 국제수송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남권 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81.1%니 증가했음.
-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4천114% 폭발적 증가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60% 증가
또한 국제선 화물의 경우도 최근 5년 동안 11.6% 증가.
특히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화물은 2천797%나 급증했음.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영남권 주민들의 이용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2005년 인천국제공항 이용한 영남권 주민들의 비중은 전체의 7% 수준이나, 그 인원은
1년에 약 140만7천805명으로 영남권 국제공항 이용객 244만4천977명의 58%를
차지하는 큰 규모임.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영남권 주민은 10.5% 증가함.
특히 경북도민(33.7%)과 대구시민(12.7%)들의 증가율이 5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음.
따라서 지금이 영남권 신국제공항의 건설 필요성을 검토해야할 시점임.
세방화 시대(Glocalization)에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계로 나가기 위한 필수기반시설
로 지역의 국제거점공항 정비 및 건설 필요
-중 ․ 단기적으로는 영남권의 기존 공항을 정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허브 공항인 인천공
항으로의 접근성 향상에 주력해야할 것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항공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준허브공항 규모의 신국제공항 건설
을 준비해야함.
-이번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안’ 중에서 ‘2권 공항별 중장기 종합계획 보고서’를 보
면, 김해국제공항은 국제선 청사 증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시설별 부족현상이 나타나
2013년에는 전체적으로 국제선터미널의 용량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대구국제공항의 경우 계류장 면적이 2018년부터 피크 때 용량초과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분
석하고 있음. 특히 대구공항은 기존활주로와 예비활주로 사이의 이격거리 및 착륙대 미확보
등 안전시설 미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됐음.
우리나라 국제거점공항을 ‘1강 2중 + 제주’ 체계로 육성 필요
다시말해 기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1강 공항체계에서 장래 국토공간구조 및 항공 수요 변
화를 고려해 ‘1강(인천국제공항) 2중(서해안권, 영남권) + 제주’ 체계의 국제거점공항 육성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는 동경 나리타공항을 1강(세력권을 수도권으로 축소)으로 하고, 오사카의 간사
이공항과 나고야 쥬부 공항을 2중으로 하는 체계로 구성해 육성.
중국의 경우는 이미 3강 체계(북경, 상해, 광저우~홍콩)를 구축하고, 3강 주변의 각 공항을 보
조적 기능으로 하는 공항체계 구성.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허브공항으로 계속 육성하고,
서해안권 및 영남권의 신국제거점공항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중 ․ 단거리 위주의 노선체계
로 구성해야할 것임.
지난 2005년 12월 확정된 제 4차 국토종합수정계획(2006~2020)에서는 장기적으로 국토 동남
권에 신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을 검토해야한다고 명기했음.
따라서 지금 수립중인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06~2010)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동남
권 신공항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시기, 위치 등은 본 계획기간(2010년)내에 검토완료한다”고 규
정해야할 것임.
이에대한 건교부 입장은 무엇이며,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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