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항공사, 우리들 병원 분양 특혜
- ‘입찰자격 기준’ 중간에 변경 공고
- 우리들그룹 ‘수도약품’도 2004년 진출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03년 김포공항 (구)국내선청사를 의료시설로 전환, 공개입찰을 실시
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입찰기간 및 입찰방식도 내부규
정에 따르지 않는 등 분양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 1. 경쟁입찰 형식을 빌린 단독수의계약?
한국공항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는 2인 이상 경쟁입찰로 규정되어 있고, 제19조에
는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 11월 21일 실시된 KAL 기부채납건물의 메디컬센터 운영자 공개입찰에서는 이 같은 방
식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11월 21일 입찰에서는 (가칭)호수의료법인 (대표: 이상호)이 단독으로 나섰으나 이를 유찰시
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낙찰자로 인정해 경쟁입찰 형식을 빌린 단독수의계약이 되었다.
(가칭)호수의료법인은 이상호 대표가 한국공항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가공의 법인
(일종의 paper company)으로, 보건복지부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는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03년 10월 23일 메디컬센터 유치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
에 따르면 당시 공사측은 KAL 기부채납건물 (3,500㎥)에 대한 운영자 선정방식에 있어, 건물
전체사용을 전제로 한 일반경쟁입찰보다는 층별 또는 전체면적 등으로 나눠 입찰에 붙이는 ‘희
망수량경쟁입찰’ 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공식입찰 규정이 담긴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내부
문건에도 ‘희망수량경쟁입찰’제가 부적합하다는 의미의 문구가 적시 돼 있다.
※ 2001년 9월 복합영화관 및 2002년 5월 실시된 ‘스카이시티몰’ 상업시설 입찰 (4개업체 참
여) 에서는 최고낙찰제를 시행함.
의혹 2 공개입찰 자격조건을 정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한국공항공사가 KAL 기부채납시설(현 우리들병원 건물)에 의료시설을 유치하기로 내부방침
을 확정(2003. 10.23)한 이후 일간지가 아닌 의료전문지 1곳 (의협신문, 2003년 11월 13일)와
인터넷 의료전문싸이트 (메디게이트, 2003년 11월 10일), 그리고 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입찰 공
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공항공사측은 11월 12일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개인에게도 입찰참가를 허용하
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설립예정 법인에게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정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공사측은 이를 의료전문싸이트 ‘메디게이트’와 공사 홈페이지에 올리고(11월12일), 의협신보
에는 등록마감 이틀 전인 17일에 게재했다. [참고자료 1]
이에 따라 이상호 대표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가칭)호수의료법인으로 공항공사 입찰에 참
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2003년 11월 21일 이상호 대표는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 설립을 위
한 공식절차를 마치고 공항 공사측과 임대차 본계약을 2004년 6월10일 체결했다.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은 2004년 6월7일 법인성립이 이뤄짐에 따라 입찰용으로 등장했던
(가칭)호수의료법입은 사라지게 된다. [참고자료 2]
2003년 11월12일 공항공사측이 입찰 자격기준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2003년 11월24일
시행된 내부 결재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 ‘김포공항 (구) 국내선청사(KAL 기부채납 건물)내 메디컬센터 사용자 선정을 위한 ’
03.11.21 입찰실시 결과 1인만 응찰하였으나 , 입찰공고상 1인의 경우에도 기본조건에 부합하
면 계약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으므로 설립예정 법인인 ‘우리들병원’ 대표 이상호와 아래와 같
이 계약코자 합니다‘ (2003년 11월24일 시행된 내부결재)
의혹 3. KAL 기부채납건물 사무실 임대에서 의료시설 유치로 선회한 이유는?
한국공항공사는 2001년 1월30일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김포공항
여유시설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검토, 골프연습장 및 스카이시티몰 등 각종 상업시설을 유치한
후 남게 된 KAL 기부채납시설 (현 우리들병원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19일 사업개발단에서 ‘김포공항 잔여시설 활용계획 검토’ 안을 마련, 당시 사장 결재
까지 받았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KAL 기부채납시설은 ‘골조, 벽체를 제외한 모든 내부시설 노후 또는 사
용불가 상태’, ‘시설개량 초기투자비 과다 소요(54억)로 업체유치 곤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하고, 향후 활용방안과 관련, 공사에서 리모델링 후 사무실 등으로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