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륜 경정 신고포상금제, 헛물만 켜고 있다

올해만 30건에 1천 500만원 지급 … 이 중 8곳 버젓이 운영 중

천영세 의원 “신고를 하더라도 불법업체가 여전히 영업, 공단의 사후관리 이해할 수 없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 경
륜․경정 공단 신고포상금제가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올해 총 30건의 신고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가 배당금 상한선 등을 지키지 않는 등 부작용이
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천영세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 총 30건이 신고되었고, 건당 50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돼 전체 1천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생략]

■ 전체 불법 경륜․경정사이트 적발 건수는 76곳

이와 별도로 검경 혹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는 올해만 76곳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고포상금제에 의해 일반 개인이 신고한 비율은 40%에 이른다.

■ 현재도 운영 중인 적발 업체 18개 업체

하지만 천영세 의원실에서 해당 업체의 사이트를 10월 27일 현재 확인한 결과, 18개 업체가 여
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적발업체의 1/4에 달하는 24% 정도다. 이
중 신고포상금제에 의해 적발된 업체도 8곳에 이르러 전체 신고건수 중 27%가 포상금만 날린
꼴이 되었다.

<영업중인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06년 10월 27일 현재)-표 생략>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철저하지 못한 사후관리가 신고포상금제를 유
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고포상금제의 실효를 높이려면, 동일 사이트의 영
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