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수희의원] 교육부(10/4)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04-10-04 11:54:00
96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교육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첫째날 안병영장관에게 다음내
용을 질의했다.
● 교육혁신위 역할과 교육부장관의 역할,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 교육혁신위 예산내역에 대해 감사해야
● 교육혁신위 외부용역과제, 교육혁신위 위원들이 100% 싹쓸이
● 2008 대입개선안 졸속 마련 ⇒ 이미 예견된 혼란
● 고교등급제 의혹 논란, 교육부장관이 사태를 키운 것?
● 현행 고교평준화는 교육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 EBS 수능방송, 교재비 부담 너무 심해…
● 여교원관리직 임용규정 확대 계획안 마련 촉구
●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 대폭 축소된 이유 뭔가?
● 여성부로부터 이관받는 <여성친화적과학프로그램> 사업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 2005년도 예산편성에서, 유아대상학원 지원관련 예산 단 한푼도 없는 이유는 뭔가?
※ 진수희 의원은,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옥상옥 기능을 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와 교육부가
각각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더 이상 교육문제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을 것
이라며,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용을 질의했다.
● 교육혁신위 역할과 교육부장관의 역할,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 교육혁신위 예산내역에 대해 감사해야
● 교육혁신위 외부용역과제, 교육혁신위 위원들이 100% 싹쓸이
● 2008 대입개선안 졸속 마련 ⇒ 이미 예견된 혼란
● 고교등급제 의혹 논란, 교육부장관이 사태를 키운 것?
● 현행 고교평준화는 교육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 EBS 수능방송, 교재비 부담 너무 심해…
● 여교원관리직 임용규정 확대 계획안 마련 촉구
●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 대폭 축소된 이유 뭔가?
● 여성부로부터 이관받는 <여성친화적과학프로그램> 사업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 2005년도 예산편성에서, 유아대상학원 지원관련 예산 단 한푼도 없는 이유는 뭔가?
※ 진수희 의원은,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옥상옥 기능을 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와 교육부가
각각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더 이상 교육문제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을 것
이라며,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