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언론보도]-사설-여전한 지역건설사 홀대

[사 설]여전한 지역건설사 홀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울산지역에 800억원대의 대형
공사를 발주했으나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건설업체를 홀
대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25일 국회 건교위 윤두환 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5년까지 100억원 이상 공사발주 내역 및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업체 현황’(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003년 29건 △2004
년 31건 △2005년 23건 등 총 83건에 3조6,346억원의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00억원 이상 발주공사 중 울산관내의 대형공사는 지난 2003년 102억4,500만원에 낙찰
된 북구 시례지구 하천공사(경북 구미소재 신광개발)와 2005년 690억8,000만원에 낙찰된 온산
∼두왕간 도로공사(삼환기업) 등 2건으로 알려졌다.
이때 북구 시례지구 하천공사(신광개발)는 △청림산업 △성신개발 △풍천철도 △두류건설 등
울산업체가 아닌 외지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온산∼두왕간 도로공
사는 원청업체인 삼환기업이 자체 공사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윤두환 의원은 울산지역 공사인데도 지역 건설업체는 하도급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
것은 심각한 지역업체 홀대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엄연히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조항’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사유를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차별과 홀대현상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원청업체의 얘기를 들
어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겠으나 갈수록 심각한 현상임은 분명하다. 최근 지방 건설업체
들의 실태를 보면 악화되고 있는 경영여건이 목을 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재개발 재건
축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으나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떡 고물도 못챙기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
다.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제도나 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대형업체들은 이를 묘하게 빗겨가면서 이
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역 건설업계는 이같은 중앙의 거대건설사의 횡포와 홀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