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06. 10. 30]
"서울 자치구 산재에 무관심"

배일도 의원, 산재다발 사업장 10대 업체 중 서울 70% 차지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산재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시도별 산재 다발 사업장 10대 업체 중 공공기관 비율은 서울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각 자치구가 산재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배일도 의원은 "전국의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중, 산재다발사업
장 1위부터 50위 업체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9개(18.%), 05년 13개(2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각 시도별로 산재 다발 사업장 1위부터 10위까지의 내역을 보면, 2004년은 서울시는 종
로구청(2위), 마포구청 총무과(3위), 송파구청(4위), 성북구청(5위), 서울 우편집중국(9위), 성
동구청(10위)이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마포구청 총무과, 성동구청, 중량구청, 한국철도유통승무본부, 주한미군 제175경
리단(중앙회계사), 영등포구청(청소행정과)가 전체 1위부터 6위를 기록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산재율이 매우 높았다.

배일도 의원은 "서울시는 전체 10위 이내에 구청 등을 포함해 산재 다발 사업장이 2004년 6개
(60%) 2005년 7개(70%)로 차지해 산재 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산재 다발 1~10위 사업장에 공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4년 전국 산재다발사업장 160개 중, 산재 발생률이 높은 대한석탄공사 화순 광업소,
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를 비롯 서울 경마장 조교사협회 등 세 개 사업장이 10위 이내에 포
함됐다.

2005년에는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산재율 12.42%)가 3위를 차지했고, 마포구청 총무과가 전
체 10위(7.54%)를 차지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산재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라며 "이처럼 공공
기관의 산재가 빈번하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시청, 구청 및 병원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종, 사회 및 복지사업 부문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원가절감등을 위해 계약직, 일용직 등 비
정규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는 차별의 시정 등 추상적
인 구호와 문구에 머물러 있어 작업환경, 근로조건 개선, 업무 범위 등을 벗어나는 업무 수행
개선 등 근로 기준과 환경의 개선 문제에 맞추어져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공공기관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 등
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전국의 2005년 산재발생자 전체 8만5411명 중 50대 이상 산재자가
31.4%(2만6778명)를 차지하고 있고, 40세 이상 중장년층이 5만2155명으로 전체의 61.1%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발생을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16.7%, 1만4263명), 금요일(16.4%, 1만4031명), 수요일
(16.0%, 13668명) 등의 순서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대별로는 10~12시(24.3%, 2만738명),
14~16시(18.5%, 1만5779명), 16~18시(14.4% 1만2290명)로 나타났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