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폴뉴스 2006. 10. 30]
배일도 "공공기관 산업재해 늘고 있다"

전체적인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산재는 오히려 증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환노위)이 29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전국 산재다발 사업장’을 분석
한 결과 산재다발 사업장 1위부터 50위 업체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9개
(18.%), 2005년 13개(2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산재 위험이 높은 석탄업(석탄공사)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의 구청,
시청, 대학교 병원, 마사회 경사장 조교사 협회 등이 차지해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이 심각한 것
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2004년 전국 산재다발 사업장 160개 중, 산재 발생률이 높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
업소,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비롯해 서울 경마장 조교사협회 등 3개 사업장이 10위 이내
에 포함되었다"며 "2005년에는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산재 율 12.42%)가 3위를, 마포구청 총
무과가 전체 10위(7.5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시청, 구청 및 병원에서 위생 및 유사 서
비스 업종, 사회 및 복지사업 부문 인력 채용시,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
독"을 요구했다.

홍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