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폴뉴스 2006. 10. 30]
배일도 "노동위원회 운영 문제있다"

노동사건에 관한 준사법 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노동위원회에 운영상의 문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배일도(국회 환노위) 의원은 2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노사 관
계 현안과 사건을 조정 심판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노사 양측 모두에게 파업과
소송을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한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의 소속을 노동부 장관 하에 두도록 하여 노동부
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감사나 징계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위원회 인사 역시 노동부 직원의 인력 정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파행 운용되고 있
다"고 비판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화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