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추진전략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허브 추진체계를 둘러싼 잦은 업무이관
- 2003.12. 동북아시대위 → 2004.10. 국민경제자문회의 → 2005.4 재정경제부

○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금융허브회의 유명무실화
- 업무이관과 함께 전문위원제도 폐지되고 1～2인의 인원이 회의준비 및 보고서 작성 업무 담
당

○ 집행과 평가의 일원화
- 재경부로 관련 업무 이관된 후 업무추진과 실적점검이 모두 재경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질의사항

질의1> 2003년 12월 동북아시대위 주도로 추진전략이 마련된 후 불과 1년 4개월 만에 국민경
제자문회의를 거쳐 재정경제부로 업무이관 됐는데, 애초 추진로드맵에서 이러한 업무이관이
계획돼 있었나?

질의2> 금융허브추진 업무가 재경부로 이관된 이후 극소수의 인원으로 회의준비 등 절차적 업
무만 남은 상황에서 국민경제회의 내에 금융허브회의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질의3> 금융허브추진전략이 재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실무추진과 실적점검을 포괄하는 모든
역할이 재경부에 의존하고 있음, 금융허브추진전략이 참여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점을 감안
할 때, 집행과 평가를 한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

실무집행은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고, 객관적 평가는 동북아시대위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담
당하는 것으로 추진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