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6년 10월 26일
교통안전공단

기계식 주차장 고장·사고 현황 제대로 파악도 못해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공단의 철저한 검사·점검이 필요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올 3월 기준으로 전국에
3만 개소, 53,285기가 설치돼 있다. 주차면수도 50만 대에 이르고 있어 좁은 도시공간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건설교통위원회)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계식 주차장 관련 사고가 2004년에만 총 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년 4월 1일 서울의 모 영화관에서 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인해 60여 명의 사람이 3시간 넘
게 기다린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사고 현황 파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주차장법｣에 따라 전국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도검사(설계서), 사용
검사(설치 직후), 정기검사(유효기간 2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고장·안전사고 등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현황도
언론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은 “최근 로봇주차장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주차장이 신설되는 등 관련기준의
정비와 사고 등의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허가만을 받기 위해 설치했
다 방치되고, 고장나서 방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이 많아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어 교통안전공
단 등 점검기관의 철저한 검사와 사후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