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6년 10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기업을 위협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이전예정지 기업체는 존폐위기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국회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인용한 질의에서 기업의 69.2%가 아직 이
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이전비용 과다(65.4%), 대체부지 확
보 애로(28.8%)를 꼽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합도시 건설로 오히려 기업하기 힘든 도시,
일자리가 없는 도시가 될 경우 또 하나의 ‘침상도시’, ‘잠자리만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
며 대책을 촉구했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합도시 내의 기업체는 월산공단 등 150개 가량으로 1,200명 내
외의 종사자가 있고, 이들 대부분 업체는 종업원 수 20인 내외의 소기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 외적 요인에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전 후 경영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기업 스스로 전망한다는 것이 더 큰 것으로 드러
났다. 복합도시 내 기업 중 53.4%는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증가할 것이라고 답
한 기업은 13.9%에 불과해 기업 이전이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기업이전에 대해 일시적,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운영 후 일정
기간의 지원까지도 고려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이를 때가지 재정적, 세제지원을 하
는 등의 방안으로 공장 이전 후 운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