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규 의원, 대형할인점의 불공정행위 관례화 우려

o 대형할인점의 유통장악→ 권력화→ 불공정행위 관례화→ 수익창출

- 충청지역 대형할인점(총28곳), 지난(‘05) 한해 총매출액 1조 9,886억

o 본부와 지방사무소의 합동조사 정례화로 불공정행위 관례화 고리 끊어야

김혁규 의원은 25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례화되고 있는 대
형할인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지방사무소가 정기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할인점이 충청지역*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상권을 급속하게 장악해나가
고 있는데, 이들이 단순히 시장장악에 그치지 않고 점차 권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형할
인점이 상품권 강매, 납품가 인하 강요, 판촉사업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상습화?관례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 본사(시장감시본부) 자료: ‘05년 전국 24조 9,596억 가운데 충청지역이 1조 9,886억
(대전: 14곳, 9,291억원, 충남: 6곳, 4,995억원, 충북: 8곳, 5,600억원)

김 의원은 “올해 대전사무소가 대형할인점에 대해 실시한 조사 3건 모두 신고에 의한 조사였
고, 직권조사는 단 1건도 없었다”면서, “유통업 특성상 대형할인점의 불법행위를 납품업체가
직접 신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한 조사는 불공정행위를 방치하는 것
과 다름없다”고 강조하면서 본부와의 합동조사 정례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