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_김혁규의원] 금감위·원-신용협동조합 관련

“신협중앙회는 정상화 위한 정부예산의 지원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자구노력 추진해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정무위 국감에서 신협중앙회 정상화를 강력한 자구노력 선행과
서민층의 금융경색 해소를 위해 예대비율의 상향을 촉구”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대전지역 국정감사에서 신
용협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에 앞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자구
노력의 선행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05.12월말 기준으로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이 총 5,623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협중앙회 상임임원의 평균연봉이 1억6,8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신협의 주이
용층인 서민과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겠지만, 국민의 혈세가 지
원되는 만큼 신용예탁금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배당 실시, 중앙회의 구조조정 등 신협차원에
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05년말 현재 신협은 1,051개 조합, 약 461만명이 이용중이며, 정부는 신협중앙회의 결손금 해
소를 위해 총 3,000억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금감위 예산에
이미 1,000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김혁규 의원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현재 60% 수준에 불
과한 신협의 예대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이 김혁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협의 총 수신금액은 '05년 12월 말 20조
4,882억원에서 '06년 6월 말에는 21조 2,752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동안 신용대출은 3
조6,848억원에서 3조4,543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데 비해 신협의 예대비율
은 66%에 불과하며, 대구, 경북 등 일부지역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신협의
예대비율이 낮고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것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자금을 조달하
기 힘들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혁규 의원은“신협이 과거 신용대출에서 많은 부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
해 신용대출에 소극적인 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신협이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을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대출은 늘리되
신용심사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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