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규 의원 KDI 국감서,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

“기업인 - 경제전문가 65%, 출총제가 기업투자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

김혁규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기
업인과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
고 있다고 밝혀, KDI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출총제 관련 연구보고서(시장개혁추진을 위
한 평가지표 개발 측정)의 연구결과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인들 65.7%가 출자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고 응답하였고 반면 그렇지 못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16.7%에 그쳤다는 점” 과 또한 산업연구
원에서 올해 발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연구보고서에서는 출자와 기업의
투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예를들며, KDI의 연구결과가 실제상황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출총제 폐지에 대한 KDI의 의견을 물으며, 출총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