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곽성문]중소기업진흥공단 증인심문(10/25)

중소기업진흥공단 증인 심문 내용(10/25)
*증인: 김홍경 전 중진공 이사장, 신길홍 중진공 이사(전 인천지역본부장)



1.서론



- 증인 심문에 앞서, 오늘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 잠깐 소감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이야기가 뭐였는가 묻는다면, 아마도 십중 팔구는
사행성 도박 게임기 ‘바다이야기’라고 답할 것입니다. ‘도박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
도로, 온 나라는 도박장으로 들끓었고,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이 ‘바다이야기’는 우리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그리고 용
서할 수 없는 희대의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단 한 점의 의혹이나 의문 조차도 결코 가벼이 다뤄
져서는 안 됩니다. 주요 당사자로는 ‘바다이야기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업체’, ‘바다이야기 심
의에 관련된 기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및 지정 관련 기관’, ‘불법 성인오락실’ 등이 있으
며, 또 하나가 바로 ‘바다이야기 유통업체인 지코시스템이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인수합병
한 우전시스텍’입니다.



- 우전시스텍은 ‘지코시스템의 관계사’라는 점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
인 노지원 씨가 이사로 재직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혹을 갖게 합니다.



- 다시 말하자면 ‘우전시스텍’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바다이야기’사태의 중심
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여러분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2. 이명곤 행방 불명



-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이명곤 전 우전시스텍 사장이 오늘 이곳에
오질 않았습니다. 8월 18일 외국으로 떠난 이후 행방 불명이라는 것입니다.



- ’97년 우전시스텍을 설립했던 이 사람은 비즈니스 수완이 좋다고 해야할런지, 인복
이 좋은 건지, 국민의 정부 때는 대통령의 처남을 영입하더니,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의 친조카
인 노지원 씨(2003.12.~2006.7.5)를 영입했습니다.



- 2003년 말 노지원 씨를 영입하면서 이명곤씨는 노씨에게 공동대표직과 거액의 스
톡옵션을 제의하는 등 특급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청와대의 개입으로 이사직만 수락). 이 당
시 이 회사에서 임원을 했다는 분에 의하면, 회사가 매우 어려울 때라 전문경영인이 필요했다
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지원 씨가 대단한 실력자입니까? 절대로, 학력을 갖고 사람을 평할 수
는 없겠지만, 이 사람은 모 공대(금오공대) 전자공학과를 다섯 학기 다니다가 제적처분을 당했
던 사람입니다. KT를 다녔다고 하는데, 90년 6급 공채(고졸 이상이면 응시 가능.대졸자도 있
긴 했음)로 입사했다가 2003년 9월 대리급인 4급으로 퇴직했습니다. (과장으로 퇴직했다는 말
도 있었음)



- 그렇다면,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이명곤씨가 대통령의 친조카를 데려와서 뭔
가 덕을 보려 했다고 의혹을 갖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2년과 2003년 각각 51억 3,700만원과 6억 6,5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2004년 계열사 매각으로 다소의 흑자(5억 8천만원)를 보았다가 2005년 말 또다시 32억 1,900만
원이라는 큰 적자를 냈던 우전시스텍은 실제, 노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정부 및 산하기
관으로부터 70억원이라는 과다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3년 12월과 2004년 9월, ‘기술신용보
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각기 8억 5천만원과 10억원의 보증을 받았고, 지난 해 2월에
는 ‘중진공’에서 구조개선사업자금 명목으로 16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작년 말 ‘중진
공’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지원금액 30억원(금리 7.69%, 상환조건 3년)을 지원받았
으며, 같은 해 정보통신부에서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개발 명분으로 6억원의 무상
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씨 재직중 우전시스텍 지원 현황(정부 및 산하기관 등)]



연월 기관명 지원 규모 비고
2003.12. 기술신용보증기금 8억 5천만원 보증
2004. 9. 신용보증기금 10억원 보증
2005. 2.24. 중소기업진흥공단 16억원
2005.12.15. 중소기업진흥공단 30억원 ABS
2005. 정보통신부 6억원
* 총 약 70억원.



3.김홍경 전 중진공 이사장



- 재직중에 중진공이 자금지원을 했던 회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소감이 어
떤가?



- 재직중에 우전시스텍에 대해 들어본적 있는가?



- 노지원씨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거나 만나본 적 있는가?



- 작년 말 ‘신영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신용평가회사’, ‘농협’, ‘중진공’, ‘회계법인’
이 함께 1,11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