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학교 정화구역 위험시설 정리해야

2006-10-29 17:29:59

초∙중등 학교의 5% 가량이 주변 위험시설물에 노출돼 있다. 그것도 환경위생정화 구역 내에 버
젓이 설치돼 있다고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
르면 전국 1만1천594개 학교 가운데 4.6%인 535개 학교의 환경위생정화 구역에 가스저장소나
고압송전탑 등 각종 위험시설물이 위치해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도 38곳의 초∙중∙고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가스저장소나 고압송전탑 등 각
종 위험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대구 25개교(초 16, 중 4, 고 5), 경북 13개교(초 6, 중 4, 고 3)이다.

위험시설물로는 대구의 경우 대규모 건축현장이 21곳이고, 고압송전탑 4곳, 가스저장소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고압송전탑 9곳, 대규모 건축현장 4곳이다.

학교 주변에는 학교보건법상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200ｍ까지를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
고 여기에는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와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
소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시설물 가운데 가스저장소의 경우에는 폭발 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 내에 있는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철거토록 하는 것이 마
땅한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수없는 지적이었다.

특히 고압송전탑은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대형화재나 감전사고도 일으
킬 수 있어 평소에도 당국의 수시점검이 필요하다.

그동안 학교주변 정화구역에 시설물 설치관계로 민원이 수없이 제기됐다.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는 지난 96년에 심의를 받고도 사업을 미루다가 2002년 포항시에 숙박시
설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이듬해 11월 준공 검사를 마치고 결국 학교정화구역내에 대형모텔이
들어섰다.

대잠동 모 고등학교에서 100여m 가량 떨어진 대잠동 930번지에 연면적 1천189.2㎡에 건평
203.35㎡의 대형 모텔이다.

그동안의 학교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려 6년 전에 받은 심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돼
건축 허가가 난 것이다.

학교 주변은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 목적대로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안전
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허술하게 방치하다가는 사고가 난 뒤 ‘사후약방문’격으
로 수습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