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저출산에 설상가상 불임환자 늘어간

저출산에 설상가상 불임환자 늘어간다 !



5년 새 진료비 3.5배, 환자 수 2.6배 증가 … 여성은 2.9배, 남성은 1.7배 증가
○ 저출산 심화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불임환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
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불임증 질환 진료내역’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불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5만2,816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4
만431명, 남성은 1만2,385명이었는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5년의 경우 여성 11만5,091명,
남성 2만1,456명 등 총 13만6,547명으로 여성은 2.9배, 남성은 1.7배 증가했고 총 환자수도 2.6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불임치료를 위한 진료비도 2000년의 경우 33억3,706만3천원에서 2005년 116억
8,066만3천원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불임치료를 위해 병원
을 찾은 횟수인 내원일수의 경우 2000년 12만3,407일에서 2005년의 경우 5.1배가 증가한 62만
9,801일로 5배가량 병원을 더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불임부부 지원을 위해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금년 6월말 현
재 사업목표 1만6,426명 중 79%인 1만3,076명이 접수하였고 이 가운데 실제 시술을 받은 인원
은 19.2%인 2,517명이었고 그 결과 738명이 임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으로 약 140만쌍에 달하고 있고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2003년 현재 13.5%로 불임비율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험관아기 시
술 등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으로 출산포기 가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시
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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