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전병헌 의원]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도박장화, 이유 있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도박장화,
이유 있었다.



- 수·목(경정), 금·토·일(경륜) 7일에 5.2일꼴로
장외발매소 열려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전체의 각 80.8%, 82.4% 차지, 이용객은 86.0%, 88.7% 차지



- 장외발매소 도박장화에 따른 인근지역 우범지역화 우려



□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재 실제로 경주하는 광명경륜장과 미사리경정장 운영.총 17곳의 장외
발매소에서 경륜·경정 상황 실시간 중계.



□ 17개 장외발매소의 매출액과 입장객 분석 결과,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매출 현황> -> 첨부파일 참고



□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경륜 8.6%, 경정 4.8% 상승.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입장객 현황> -> 첨부파일 참고



□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입장객이 전년 대비 경륜 9%, 경정 4.8% 상승.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매출액과 입장객 비중 전체대비 약 80%에 달함.



⇒ 경륜․경정이 건전레저스포츠로서의 위상이 퇴색되고, 장외발매소가 도박장화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입장은?



□ 가뜩이나 건전레저스포츠인 경륜․경정 위상 퇴색되는 상황에서, 장외발매소의 대부분 경
륜․경정 공동 활용됨으로써 사행성과 도박 중독의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큰 상태로 운영되
고 있음.



□ 장외발매소 총 17개 지점 중 12개 지점이 금․토․일요일(고정)에는 경륜 장외발매소로,
수․목요일(고정)에는 경정 장외발매소로 공동 활용되고 있음.



※ 경정 : 9월․10월 화요경주 7일 추가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현황> -> 첨부파일 참고



<개장 일수 분석>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공동 활용하는 12개 지점의 개장일수를 계산해 보면, 2006년 한해
총 217일이 열려 일주일에 4.2일꼴(59.4%)로 개장하며,



□ 혹한기인 1월, 2월,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정 경주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75일을
뺀 290일 동안 217일 개장. 사실상 7일에 5.2일꼴(74.8%)



□ 특히, 2006년 9월, 30일 중 26일 동안 경륜․경정 경주 개최. 공동 활용 지점, 월요일 제외
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개장. 10월도 마찬가지(추석연휴 1주일 휴장)



⇒ 현재 17개 장외발매소 중 12개 장외발매소 공동 활용으로 일주일 동안 5일 이상씩 개장 상
황. 상설 도박장에 다름 아님.



□ 장외발매소 도박장화가 심각한 상황임.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신용불량자나 실업자의 경
우에는 그 중독성이 훨씬 클 것이고, 이들이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국민체육
진흥공단이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셈.



□ 경륜과 경정을 건전한 레저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면 주말에만 여는 게 바람직함. 하지만, 현
실은 수익성과 매출 증대에만 집착해 ‘경정은 수·목, 경륜은 금·토·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이는 경륜과 경정의 레저 스포츠로서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무려 평균 5일 이상씩 베팅을 할 수 있게되어 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도박장화 되고 있음.



⇒ 시설비용과 접근성을 이유로 장외발매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운영형태는 시정되어야 함.



⇒ 공익을 위한 기금 조성이라는 목적이 수단을 전부 정당화할 수는 없음. 하루 속히 경륜과 경
정 장외발매소를 따로 운영해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함. 견해와 대책은?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나,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
을 벗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장외발매소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게 더욱 바람직함. 견해와 대책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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