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보거난업진흥원, 해외출장보고서 미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출장보고서 미제출 30%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03~’05 임직원 184회 해외출장중 128건만 보고서 제출
직원 11명은 보고서 2회 이상 미제출 … 해외출장 소요예산 3년간 8억 3천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을 실시한 후 마땅히 제출해야 할
출장보고서를 무려 30%나 미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06년
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재정효율화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 재정운
용 효율화 정책감사를 실시한 결과, 진흥원 임직원들의 해외출장보고서 제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진흥원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총 243명의 임직원이 184회의 해
외출장을 실시한 후, 구내 전산망과 협조문 발송 등 관련부서의 보고서 제출 독려에도 불구하
고 56건의 출장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2회 이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도 11명이나 되었으며, 이들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2003년의 경우 91명의 임직원
이 71회의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출장보고서는 42건이 제출되고 나머지 41%인 29건은 제
출되지 않았으며, 2004년에는 66명의 임직원이 56회의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출장보고서
는 36건이 제출되고 36%인 20건이 미제출되었으며, 2005년에는 86명의 임직원이 57회 해외출
장을 실시하였으며 출장보고서는 50건이 제출되고, 12%인 7건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 이 중 보고서를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은 보건의료산업단 전문위
원 L씨를 비롯하여 11명이나 되었는데, 식약사업단 수석연구원 C모씨는 7회의 해외출장 중 5
건을 미제출하였으며, 산업지원단 연구원 H모씨는 4회의 해외출장 모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
지 않았으며, 보건의료산업단 수석연구원 J모씨와 연구사업관리본부 연구원 K모씨는 2회의 해
외출장 모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2003년 2억8,437만원, 2004년 2억3,629만원,
2005년 3억1,280억원 등 3년간 총 8억3,3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장복심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도서관리규칙 제3조5항에 해외파견(시찰, 교육, 회
의) 임직원은 귀국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잖은 사람들이 해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건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공무국외 출
장을 실시하였을 때는 기술업무지원에 필요한 연구자료 수집 및 당초 출장목적에 부합된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내외의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장복명의 질서를 정립하고, 출장으로 취득한 유용한 정보가 사
장되지 않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출장 및 국내장기출장과 관련한 복명절차를 명
시한 ‘출장복명관리지침’을 지난 5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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