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자료집 4>(통권 45호)
이익규모 과다 문제와 이익관리 필요성

1. 토지공사 자체 노력보다는 부동산 경기 호조로 인한 이익규모 급증 비난을 수용하고, 이익
규모 축소 등을 통해 공기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 “한국토지공사 이익규모에 대
한 제무제표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총이익과 경상이익, 순이익이 2001년 이후 지속해서 급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순이익 규모는 2001년 1천87억원에서 2005년에는 6천78억원으로 급증함.

이 중 택지공급 및 개발내역을 보면, 2001년 이후 택지공급 면적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공급금
액은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결국 한국토지공사의 이익증가는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인한 단위면적당 택지
공급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문제는 토지공사의 이익증가가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이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인
해 택지 공급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고,
공기업의 지나친 이익추구는 공익성을 외면하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지적에 대한 토지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익규모 축소 등을 통해 ‘국토자
원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개발’이라는 토지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실 생각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개발이익의 공공부문 환수 및 정확하고 객관적인 원가자료 공개 등 사업관리를 투명화하
고, 택지공급가격 인하방안 등을 모색하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17개 지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입장(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성원가를
토대로 이익분석)에서 수지분석을 한 결과 무상․저가 공급분을 감안하더라도 화성동탄지구
는 1조1천340억원, 용인동백지구는 4천8백24억원의 이익을 실현하였고, 수도권 택지지구의 공
동주택 용지는 평균 30%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7개 지구의 택지 매각이익 요약>
(단위: 천원, 천㎡, 억원)
택지지구명조성원가
(a)총사업
면적기공급
면적(b)총조성
원가
(B=a*b)총공급
가액(A)매각이익
(A-B)수
도
권용인죽전8863,2321,85216,41018,0071,597용인동백7773,3051,64512,78917,6144,824용인신봉
동천7996653512,8022,157-645성남판교2,2484,99261613,84512,892-953하남풍산
1,5701,0164046,3477,3641,016화성동탄8119,0363,86331,31942,65911,340파주교하
7472,0441,0467,81310,6902,877남양주평내6668485923,9374,128191소 계95,264115,51120,248비
수
도
권청주산남4511,0995722,5763,9531,377대전가오4026443711,4921,799307대전노은
25081,5667974,0505,3411,291홍천연봉22609665169166-3춘천거두33023813344047435김해진영
3606363781,3611,39534거제장평24302138536438925경산백천33332820568072241북제주함덕
1911196712814921소 계11,26114,3873,127
주: 조성원가는 천원, 나머지는 억원 단위임.
자료: 1.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 분석｣, 2006. 4. 2. 한국토
지공사, ｢결산보고자료｣, 2006. 5.

<17개 지구의 조성원가 대비 택지공급가격 비율>
(단위: 만원)
택지지구명평당 조성원가
(A)분양 APT
평당 공급가 (B)수익률
(B/A-1)*100수
도
권용인죽전29335621.5%용인동백25734333.5%용인신봉동천26435835.6%성남판교74394126.6%
하남풍산51965626.4%화성동탄26835934.0%파주교하24732632.0%남양주평내220212-3.6%비
수
도
권청주산남14918624.8%대전가오13315315.0%대전노은21681849.5%홍천연봉28680-7.0%춘천
거두10998-10.1%김해진영119116-2.5%거제장평214216717.6%경산백천1101154.5%북제주함덕
637011.1%
자료: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 분석｣, 2006. 4.

문제는 이러한 토지공사의 이익증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건설업계 전체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토지공사가 아래의 다
섯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음.

1)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것.
2)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택지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영위
할 것.
3) 정확하고 객관적인 원가자료를 공개할 것.
4) 공공성이 강조되는 임대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자금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5) 분양가상한제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