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인하문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으로 응시수수료만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고, 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험의 경우 14만7천여명이 응시하여 41
억2천9백만원의 응시수수료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토지공사는 2005년부터 공인중개사시험을 관리/감독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2005년의 경우 손실액이 5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연도별 시험관련 예산 및 지출액>
구분총수입총비용손실액비고05년 15회추가0(면제)3,807백만원△ 3,807백만원05년 16회3,171
백만원4,468백만원△ 1,297백만원06년 17회(추정)4,129백만원4,129백만원0추정

이에 따라 응시수수료도 건교부에서 시행하던 당시 1만5천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2만8
천원으로 증가함.
또한 전년도 1차 합격자의 경우 2차시험만 응시함에도 불구하고 1차와 2차시험 응시자를 구분
하지 않고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인터넷 접수의 경우 각종 수수료(결제대행수수료)
를 수험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개사 시험 집행비용 내역’ 자료를 분석
해 보면,
12억9천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16회 시험의 경우, 인건비 8억1천6백여만원 외에 시험감독원
수당과 출제위원 수당, 감독요원 식대 등으로 19억9천7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로만 28억
1천3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인쇄부문에서 운반차량비로 2천643만원을 집행하고도, 기타비용에 문제지 운반 등의 출
장비가 또다시 비용으로 기록되는 등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
각됨.

<중개사 시험 집행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구분16회 15회추가 계 4,468,115 3,806,863 ○ 관리부문 2,440,269 1,966,783 - 시행계획 공
고료 20,720 26,640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임대비용 등 543,634 284,320 - 원서접수 장소
대여료 및 부대비용 124,088 101,618 - 시험장 대여료 118,315 87,550 - 시험 감독원 등
수당 1,491,117 1,344,905 - 금속탐지봉 대여료 14,892 19,680 - 무전기 대여료 19,260 -
- 보안경비 용역비 91,879 73,900 - 사진명부출력프로그램구축 용역비 16,364 28,170
○ 인쇄부문 208,998 193,010 - 문제지 인쇄비 151,818 136,245 - 답안지(사진명부) 인쇄
비 25,797 21,840 - 운반차량비 26,433 31,625 - 인쇄소 행정요원 수당 4,950 3,300 ○ 출
제부문 450,853 463,404 - 출제본부 이용료(객실료+식대+기타) 114,193 113,094 - 출제위
원 수당(출제본부 입소전) 36,600 63,700 - 출제위원 수당(출제본부 입소후) 227,600
227,510 - 출제본부 평가단, 행정요원 등 수당 56,510 53,300 - 정답심사위원(행정심판 검
토) 수당 15,950 5,800 ○ 기타비용 488,706 444,052 - 시험장 및 접수장 확보, 문제지 운
반 등의 출장비 91,271 90,921 - 시험용품 등 소모품비 118,095 126,116 - 도서인쇄비
39,289 43,848 - 감독요원 식대 및 시험장 운영비 등 164,172 121,737 - 등기소송비
18,818 13,750 - 기타 57,061 47,680 ○ 인건비 816,013 739,614 ○원서접수 인터넷 결재
등 대행수수료 63,277

결국 중개사 시험과 관련한 비용의 상당부분이 인건비에 기인한 것이라면 관계 공무원이나 직
원 활용 등의 방법으로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중복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
한다면 토지공사의 손실액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응시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결제대행수수료의 전가 방지대책 강구, 2차시험 응시자에 대
한 응시수수료 할인 등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s.ardoshang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