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합감사
2006. 10. 31(화)

막대한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
이영호의원 22번째 정책자료집
『수리시설의 피해와 그 해결방안』에서 지적

○ 자연재해 피해중 86%가 홍수 피해
○ 최근 10년간, 매년 1조여억 피해, 복구액은 2조원,
인명피해 129명, 이재민 22,320명 발생

□수리시설 피해원인
△수리시설의 노후화, 전체수리시설중 50년이상 20.5%, 30년이상 87%
△수리시설의 설계미비, 배수관련 설계기준 ‘70년 제정, ’83년 1차 개정, 2003년 2차 개정, ‘83
년 이전 시설은 재해대비 능력 부족
△배수시설의 부족 및 불비, 배수시설의 위치부적합, 배수문의 통수단면 부족과 심한 굴곡, 배
수시설의 조작관리 잘못으로 피해 확산
△제도적 미비, 개량복구보다는 원상복구, 동일지역에서 피해 재발
□해결방안
△홍수관리지표 개발 등 효과적인 유역치수관리 체계 확보
△수리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 국가·지자체·민간 관리 체계확립
△수리시설물 관련법규의 정비, 농어촌정비법·환경보전법·오물투기법·
하천법 등 관련법령 정비 필요.
△시설물 관리의 집중과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수리시설 관리
미흡

열린우리당소속 이영호의원의 22번째 정책자료집 “수리시설의 피해와 그 해결방안” - 수해피
해와 관련한 수리시설 중심으로 - 가 발간하였다. 정책국감을 지향하는 이영호의원은 올해 국
정감사에서 총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열여덟번째 정책자료집은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현실진단 및 개선방안, 열아
홉번째, △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향후 대응방안, 스무번째, △농어촌에서의 개인회
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스물한번째, △수협중앙회의 MOU 체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
안 등이다.

이영호의원의 22번째 정책자료집 “수리시설의 피해와 그 해결방안 ; 수해피해와 관련한 수
리시설 중심으로” 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중 86%가 홍수피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매년 1조여억 발생하고 있으며, 복구액은 2조원, 인명피해
는 129명, 이재민은 22,3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시설에 의한 피해증가 원인은 첫째,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전국 수리시설 13,158개소중
준공된지 50년이 지난 시설이 20.5%, 30년이 지난 시설이 무려 87%에 달하고 있어 피해를 가
중시키고 있다.
수리시설의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70년 제정된 이후 ’83년 1차개정, 2003년 2차 개정되어 ‘83
년 이전에 설계 시공된 수리 및 배수관련 시설은 기본적으로 재해대비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
다.
또한, 재해복구의 경우, 개량복구 보다는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집중호우시 동일지
역에서 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호의원은 자료집에서 수리시설의 피해 감소 및 해결방안으로
△홍수관리지표 개발 등 효과적인 유역치수관리 체계 확보, △수리시설물 관리체계에 대한 민
간, 지자체, 국가의 분명한 역할분담, △농어촌정비법, 환경보전법, 하천법, 오물투기법 등 관
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수리시설물 관리체계를 정비,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관
리 소홀을 시설물 집중과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소, △도농복합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와
오염원 증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완비를 촉구했다.

현재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 ‘02년부
터 ’22년까지 8조 8,85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약 1조 6,06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태풍·호우로 인한 공사관리 면적은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04년
520,701ha 에서 ’05년 522,142ha, 올해 526,598ha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p://s.kai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