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2006. 10. 31. (화)
< 방송위원회 >

▶ 방송장악의 결과는? 꼬이고 또 꼬이는 공정보도

1. 현황 및 문제점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때 KBS 보도는 편향의 극치였다. KBS 보도프로그램은 9 대 1의 비율
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보냈고 ‘시위 현장이 눈물바다로 변합니다’ ‘수구 부패정치를 척결하
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등 보도의 이름으로 시위를 선동했었
다.

북한핵의 경우도 그렇다.
지난 방송위 국정감사시 본의원은 지난 12일 KBS와 MBC가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의 주장
을 방송한 사실에 대해 질의를 했었고 위원장은 20일로 예정된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을 미국 탓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도 있었다. KBS 2TV는 지난 11일 밤 12시
경 방영한 ‘생방송 시사투나잇’에서 북한 핵실험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탓으로 몰아가는 편
파보도를 10여분 간 내보내기도 하였다.

‘생방송 시사투나잇’은 이날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을 전한 뒤 “전문가들에 따르
면 북한 핵실험은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가시화된 게 사실”이라며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 정부의 전략적 기조이지, 상
황에 따라 강온을 조절할 수 있는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어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조지 W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가 크다”고 미국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바다이야기’의 경우 방송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수만 개의 성인용 게임장
이 성업 중이던 우리의 현실에 대한 보도는 지난해 하반기 이래 극소수 방송사가 진지하게 다
뤘을 뿐이다. 지금 언론이 지적하고 걱정하는 도박 산업과 피해 규모라면 진작 방송이 신경을
썼어야할 큰 사회문제다.

방송은 이 나라가 도박 공화국이 되었다는 현실, 한 해 수 십 조 원 대에 달한다는 도박 산업의
실태를 몰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관심이 없었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방송의 임무도, 자정능력도 붕괴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2. 질의
1). 지금 방송계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편향적인 소위 코드인사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 결과 우리 방송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공정보도, 객관보도에 있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 대다수는 이러한 방송에 대해 머리를 흔들고 있다. 지난 20일 실시한 보도교양심의위원
회의 결과는?

2). 방송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편파방송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