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2006. 10. 31. (화)
< 국정홍보처 >

▶ 국정홍보처 제 역할 하고 있나?

1. 현황
국정홍보처는 국정을 국민, 공직사회, 지식사회 그리고 세계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알리고,
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 국정홍보처는 부처홈페이
지에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각계각층 국민에게 필요하고도 흥미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국정홍보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국민들에게
잘 알린다는 이유로 인터뷰 왜곡과 같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던 과정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국정홍보처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정권 홍보에만 치우쳤
다고 비판했다.

국정홍보처가 한미FTA 홍보에 올 상반기에만 38억4천5백여만원, 예비비로 집행된 예산만도
34억원이었다. 추석 때 공무원에게 홍보집 10만권을 배포하는 등 정부가 한미FTA 홍보에 ‘올
인’하였다. 이는 협상진행 단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정권의 입장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시 한미FTA,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홍보하
면서도 국가적 위기 사안인 북핵문제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이야기했다.

2. 문제점
그러나 국정홍보처의 북한핵관련 기사를 보면 외부전문가라는 형식을 빌어 “북한의 핵실험으
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난리법석이다.... 그러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살펴보면, 유
난히 법석을 떠는 건 신문과 방송들이다. 이 매체들에서 눈을 떼면 우리 일상이 달라진 게 별
로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분하다.”

“아직도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대북강
경일변도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반드시 지켜가야 된다.”
“북한의 핵 포기를 얻어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북·미 직접대화가 시작되어야 하
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유도하려면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잘 활용, 미국의 의회, 언
론, NGO 등에 대한 로비 활동을 강화하여 한국의 특수한 입장을 홍보하고 부시 행정부가 북·
미대화에 나서도록 간접 압력을 행사해야한다.”느니 하고 있다.

이는 북한핵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주변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반응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주장
들이다.

3. 질의
국정홍보처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러고도 국정홍보처가 각계각층 국민에게 필요하고도 흥미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