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디트 지원방안

- 금리상한 완화하는 대신 대출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신협, 새마을금고 등 연합회 중심으로 전국 점포망을 갖춘 금융기관 중
우량기관에 대안금융(마이크로크레디트)계정을 설정하여 대출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 정부 영향력 하에 선임되는 민간단체 금통위원(2인) 추천 폐지
- 한국은행의 예산승인권 국회가 가져야

서민금융기관 수익성 제고 방안

-서민금융기관 체크카드 허용하고, 수익증권 판매 허용해야

부품·소재산업육성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 기술개발단계뿐 아니라 사업화 단계에서의 지원이 중요
- 올해말 폐지예정인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 연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