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략적 대응책 마련해야】
- 4차협상 시 내부 입장조율 안돼 협상다운 협상도 없어
- 콘텐츠 육성에 대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한미 FTA 4차 협상이 이뤄졌음. 협상 내용을 보
면 미국은 인터넷VOD에 대해 유보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에 변경이 없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
려를 나타냄. 미국의 관심은 VOD가 방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인터넷VOD가 유보되는
지 여부가 관심임. 미국이 판단하기로는 VOD서비스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 선택
권 침해라고 보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터넷VOD는 향후 문화적, 산업적 영역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
시 규제권한을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임.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도 산업적, 문화적 측면에서 규
제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국가에서 규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란 것임
- 한미 FTA 4차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면,
첫째, 부처간에 인터넷VOD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응하기가 굉
장히 어려웠다는 것임. 더구나 아직까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됨.
- 둘째, 4차 협상에서 미국은 인터넷TV(IPTV )와 주문형비디오(VOD) 등 방통융합서비스와
관련, “한국이 방송으로 분류하든 통신으로 분류하든 관계없이 내용이 부가통신서비스”라며
즉시 개방을 요구했다는 것임
- 또한 서비스 항목에서 통신, 방송 개방을 요구하고, 특히 외국방송 더빙 허용,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 및 케이블TV방송(SO)의 지분제한 완화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미국 측은 프로그램 단위 별로 판매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이것
은 향후 기술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거래 즉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
고 보임
▶이번 4차 회담을 통해 우리 측은 정통부와 방송위간 견해차로 인해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협상다운 협상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짐. 오는 12월4일 예정인 5차 협상 이전에 이 같은 융합서
비스 분류를 우선적으로 정리해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위원장! 이번 4차 협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 측은 프로그램 단위 별로 판매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도 언제까지 개방을 미룰
순 없을 것임. 향후 예상되는 프로그램 콘텐츠 경쟁에 대비하여 콘텐츠 육성에 대한 획기적이
고도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