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MMS 시험방송 조건 위반 밝혀져】
- KBS, ‘HD 시간대만 MMS허용한 조건’ 위반해(수차례 경고도 무시)
- EBS, SD 시간대에도 MMS 시험방송해
- MBC, SBS는 허용조건 완화 요청해
- 방송위, ‘화질열화에 대한 민원대응 보다 MMS 홍보 치중’ 드러나
- 방송위, 필드테스트 조차 거치지 않고 MMS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 방송위는 지난 5월 19일 지상파 4사로부터 MMS 시범서비스 신청을 받았음. 채널은
KBS1/2, MBC, SBS, EBS 총 5개 채널로 서비스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였음
(MMS란 디지털 압축기술 발달로 지상파 DTV에 할당된 6MHz 채널 안에서 기존 HD 채널
외에 SD급 채널, 데이터방송 채널 등의 부가채널을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서비스를 말한다)
- 제41차 상임위 정기회의(2006.5.30)에서 이미 DTV 수신기에서MMS 구현 부분에 있어서 구
형 수신기의 일부 기종에서 MMS가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에도 무리하
게 MMS 시험방송이 추진되었음이 드러났음
- 또한 지상파 DTV 다채널 정책은 ‘지상파 DTV 1개 채널 대역 내 1개 채널 허가’라는 기존 위
원회의 채널 정책 및 종합유선방송, 위성 방송 등 타 매체와의 관계 등 방송정책 전반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바, 향후 추진사업자, 관련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위
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
로 나왔음
- 제24차 방송위 임시회(2006.5.30)에서는 시험방송 대상사업자 및 채널 부분과 관련해서〈제
1안〉으로 사업자가 신청한 4개 사업자와 5개 채널 모두 지원하는 방안,〈제2안〉으로 KBS1
채널 1개사만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시험방송 기간과 관련해서는〈제1안〉으로 월드컵 개최 전부터 사전 홍보 등을 고려하여 6
월 5일～7월10일까지 하는 36일 안,〈제2안〉으로 월드컵 기간만 허용하는 6월 10일～7월 10
일까지 하는 안이 제시되었음
- 시험방송 시간과 관련해서는〈제1안〉으로 24시간 허용하는 방안, 〈제2안〉으로 낮 1시부
터 익일 01시까지 12시간 허용, 〈제3안〉으로 HD방송 프로그램 시간대에만 허용하는 방안,
〈제4안〉으로 방송사 자율안이 제시되었음
- 시험방송 채널 구성과 관련해서는〈제1안〉으로 HD 주채널과 SD급 부채널 등 다양한 모드
의 형태로 운영되고 여기에 오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정지영상 등을 포함하는 안,〈제2안〉으
로 HD급 한 채널과 SD급 한 채널만 허용하는 안이 제안되었음
- 이에 대해 방송위는 ①시험방송 대상자와 채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한 4개 사업자의 5
개 채널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②시험방송 기간은 월드컵 기간 동안으로, ③시험
방송 시간은 HD 방송프로그램 시간대만 허용하는 방안이, ④채널구성은 HD 주 채널과 SD급
부 채널 등 다양한 모드의 형태로 운영되고 여기에 오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정지영상등을 포
함하는 안으로 결정했음
- 제44차 상임위(2006.6.14)에서는 HD채널의 화질열화로 시험방송 전 검토시의 시뮬레이션
및 시연시 보다 실제 수신환경에서 화질열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음
- 박준선 디질털방송활성화추진단 부단장은 ‘일부 셋톱박스에서 MMS 및 본방송 구현이 불
가 현상입니다. 위성 및 지상파방송용 통합 일부 셋톱 박스에서 MMS 시청 불가 현상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채널 및 부채널간의 변경시 TV의 전원을 ON/OFF시켜야 하는 일부
셋톱박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음
- 또한 ‘KBS는 HD 총량시간 한도 내에서 MMS Zone 형태로 하여 SD채널 시간대에서도 시험
방송을 실시한다는 편성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에 대해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불가함을 수차례 유선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MMS Zone
형태로 편성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1DTV는 1일 약 6시간 KBS2DTV는 1일 약 8시간 내
특정 시간대에 MMS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초기 SD 시간대에 MMS 시험방송을 실시
하였고, 기술적인 문제로 지역까지 송출하여 이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HD 총량시간 내에서 SD시간에서도 MMS 시험방송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MBC와 SBS는 HD방송 중에 MMS 채널에 대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
지 않으므로 융통성있는 편성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EBS의 경우 HD 프로그램 시간이 상
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SD시간에도 시험방송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왔음
- 더구나 HD 화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디질털방송활성화추진단 부단장은
‘HD화질은 주관적인 사항이므로 화질열화에 대한 민원대응보다는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