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심재철 의원]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 2001년 이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 2001년 이후 460% 상승
감독기관 바뀔 때마다 28%~200%까지 올라...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가 200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응시료는 2001년 대비 460%나 상
승했고, 특히 감독 기관이 바뀔 때에는 응시료의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
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보면 2001년에 실시된 제12회 응시료 5,000원을 시작으로 올해 실시된 제
17회 시험 응시료 28,000원까지 응시료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각 시·도지사가 주관하다
가 산업인력공단으로 주관 기관이 바뀐 2002년 제13회 시험에서는 응시료가 15,000원으로 상
향되어 전년 대비 200%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에서 토지공사로 주관 기관이 바뀐 2005년 제16회 시험의 응시료도 23,000
원으로 전년대비 28%가 상승해 주관 기관이 바뀔 때마다 응시료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심의원은 “서민들이 많이 도전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료가 매년 대
폭 상승함으로 인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폭은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생업을 위해
취득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응시료 상향율이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조정되도록 할 것”을 촉
구했다.




2006. 10. 3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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